전체 글10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래 (재화공급의 특례) 1.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래 (재화의 특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세형평 및 조세의 중립성을 위해 만들어진 특례규정으로서 특정한 내부거래나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거래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2.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래 예시 1) 사업자가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주인이 진열된 물건을 가져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개인적 공급'으로 간주되며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2023. 9. 13. 재화와 용역 및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와 해당하지 않는 거래 1. 재화와 용역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와 용역의 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은 과세 대상, 공급 시기, 그리고 공급 장소 등과 같은 요건들을 규정하면서, 재화와 용역이라는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재화와 용역이 갖는 성격과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를 가진 물건 및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특허권이나 저작권 같은 권리도 '재화'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리니지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도 유상으로 매수하였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할 수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2023. 9. 13. 부가가치세 과세권의 분배와 소비지국 과세원칙 1. 부가가치세 과세권의 분배 부가가치세의 과세권 분배는 국제적인 거래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유럽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느 나라의 국고로 귀속될까요? 반대로 우리나라 소비자가 독일산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느 나라의 국고로 들어갈까요? 이런 문제들은 세법에서 '과세권의 분배'라 부릅니다. 국경선을 넘는 물품에 대한 과세권 분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물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걷는 방법입니다. 이를 '생산지국 과세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수출하면 우리나라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받고, 독일 차량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는 독일 국세청이 받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비하는.. 2023. 9. 7. 면세 대상의 구분과 그 세부 내용 1. 면세 대상 면세는 면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법에 열거된 것과 유사하더라도 조금의 차이라도 있으면 면세하지 않습니다. 면세는 조세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쌀은 면세하나 햇반은 면세하지 않습니다. 햇반도 쌀을 익힌 것이므로 그 본질이 같다고 하여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미가공식료품’에 한하여 면세하기 때문에 ‘가공식품인’ 햇반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면세는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면세 재화나 용역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대상은 주로 국민들의 생활에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 국민복리.. 2023. 9. 7. 이전 1 2 3 다음
